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실속 없이 일본에 퍼주기만 하고 왔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전반을 국정조사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을 앞두고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관련 국회 청문회 일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등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을사조약 버금가는 굴욕외교”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집중 질타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지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독도 문제가 의제에 포함됐고 위안부 문제의 ‘착실한 이행’을 일본이 요구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주기만 했고, 받은 것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푸대접받고 왔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적이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란 점은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말을 믿는가, 한국 정부 말을 믿는가”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항변했다. 특히 회담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말한 것을 짚어가며 “대통령에게 ‘최소한 일본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적 있는가”라고 박 장관을 추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일본 총리 앞에서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 관련)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며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제정법을 발의하며 역사관 공세를 장기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며 국정조사 추진 검토 의사를 밝혔다.

◆野 ‘정순신 청문회’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교육위와 운영위 등에서도 다수 의석을 활용한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교육위에선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일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청문회는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와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및 반포고 교장 등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에선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북 무인기 침투, 역술인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추궁을 위한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다. 회의는 여당 불참으로 40분 만에 소득 없이 종료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환경노동위에선 근로시간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8, 29일 각각 열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