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LGBTQ)인 것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우간다 의회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우간다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우간다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불법이며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우간다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이 법은 단순히 성소수자라고 식별되는 것 자체를 불법화한 세계 최초의 법안이다.

이 법에서는 동성애 외에도 동성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 동성애 모의 행위까지도 금지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법안 토론에서 데이비드 바하티 의원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법안 통과)에 대해 기뻐하신다”며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폭스 오도이 오위웰로 의원은 “이 법안은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국제적, 지역적 인권 기준을 위배한다”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최종 승인된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현재의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LGBTQ 권리에 반대해 왔다. 우간다 의회는 2009년 동성애자가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후 이 법안은 종신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 2014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무효화했다.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201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이 여성은 같은해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내 2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애초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