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판법 개정안(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30일 미래형 이동 수단과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기재위에서는 그러나 이날 K칩스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한민국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 동안 4조3000억원, 5년 동안 7조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이런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조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재정건전성 논리를 들어 실제는 0.8% 정도인 106억원을 반영했다”며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반도체법은 (세액공제 규모가) 연간으로 하면 1.4조원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부분 두 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이어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이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주면 비용이라는 논리를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세원을 엄청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조세 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아니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재벌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초과 이득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