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4895억원이란 천문학적인 배임 액수, 배임의 고의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 대표를 기소하며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은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공소장은 169쪽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비슷하게 방대한 분량이다. 공소사실도 영장의 범죄사실과 거의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같다”며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뒤)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보강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범죄사실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이 500권 이상”이라며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권력에 의한 농단”으로 명명하고 “수사 결과, 기소를 위한 물적·인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로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과 공범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기존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달 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법원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피고인석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에 적정하게 보장됐어야 하는 배당이익(6725억원·전체 개발 이익 9607억원의 70%)에서 확정이익(1830억원)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대표는 오히려 “5503억원을 환수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은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배임 고의가 없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된다.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의원직 임기 내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못 박은 만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전 수사팀은 이들의 배임 액수로 651억원만 적용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모 전 성남FC 대표, 성남시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 전 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성남FC 뇌물 공여자 중 차병원과 푸른위례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지방권력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거대한 배후 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