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태에 있던 회사에 친인척과 지인 등 49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약 4억원을 부정하게 챙긴 브로커 5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서경원)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A(37) 와 B(38)씨 등 브로커 5명을 적발해 이 중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49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농산물도매업을 하다 사실상 폐업 상태로 있던 자신들의 업체에 지인이나 친척 49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각각 384만~1563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한 혐의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약 4억원에 이른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방법이 있다"고 접근했으며 부정수급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