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헌 80조 예외 적용’ 후폭풍…비명 “답정너 당무위”

조응천, 당무위 의결에 대해 “과유불급” 비판
당무위서도 전해철 반대의견 표명
당무위 소집 시점·공소장 검토 미비 등 지적
“‘답정너 기소’에 ‘답정너 당무위’로 맞선 셈”
일부 권리당원, 李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재명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적용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전날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이 조항 예외로 인정됐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검찰 기소 약 6시간 만에 부랴부랴 치뤄진 당무위 의결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법원에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라디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당헌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다.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 직무 정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3항을 적용한 게 문제라는 게 조 위원 지적이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적용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사진. 전 의원은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적용 논의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전해철 의원은 어제 당무위에서 몇가지 말씀을 하신 뒤 기권하고 당무위를 퇴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의 설명은 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당시 전 의원은 ▲급박한 당무위 소집 ▲공소장 검토 미비 ▲직무정지 시점에 대한 해석 논란 등에 대한 의견을 냈고, 다른 당무위원이 반론을 내자 퇴장했다고 한다.

 

전 의원 의견에 대한 반론은 ‘당 최고위에서 이미 검찰 기소를 예견하고 바로 당무위 소집해서 의결하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공소장을 받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 경우 당무 공백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 ‘당헌 해석은 당무위 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전날 당무위 의결에 대해 “‘답정너 기소’에 ‘답정너 당무위’로 맞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에 대한 질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성이 생명이다.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또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가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며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본인 포함한 권리당원 325명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에는 1000명 이상이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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