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시도하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좀체 잦아들지 않는 국민 저항과 내각·행정부의 반발, 최대 우방 미국의 경고 카드에 결국 백기를 드는 모양새다. 극우 연정을 등에 업고 6번째 총리직에 오르자마자 무리하게 추진한 ‘사법 파괴’ 시도가 네타냐후를 3개월 만의 최대 정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평가다.

현지 매체 더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총리실이 입법 중단 결정을 전날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전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갑작스레 취소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입장 발표에서 입법 중단을 선언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크네세트(의회) 연정 내 극우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입법이 중단되면 정부를 해산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는 등 여권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네타냐후 총리가 일단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사법 정비 입법 중단을 촉구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해임한 뒤 강력한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고, 이후 밤새 입법 중단을 놓고 측근들과 논의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갈란트 장관의 해임을 취소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갈란트 장관은 지난 25일 TV 생중계 연설에서 “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 이는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재하는 위험”이라며 “(현재 여권이 진행 중인) 입법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정부의 사법 개혁안을 정면 비판했다.

수만 명의 시위대는 갈란트 장관 해임이 발표되자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거리 곳곳에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의 주요 간선도로를 점거했고, 일부는 이 나라의 헌법상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집 앞에 모여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약 80만명이 가입한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 ‘히스트라두트’는 이날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문인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파업을 선언해 비행기 이륙도 중단됐다. 이스라엘 해외공관 외교관들도 파업에 동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까지 12주째 이어진 시위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1월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안에 반발해 일어났다. 대법원의 법관선정위원회 구성을 변경해 정부·여당 추천인이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대법원 판결을 의회 단순 과반수 의결로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야권과 시민단체는 사법부 무력화이자 배임·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크네세트는 총 120석 중 과반수인 64석이 친(親)네타냐후 인사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스라엘 국민의 통합과 책임을 위해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네타냐후를 저격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형식상 국가 원수로 실권이 없다. 미국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인 아사프 자미르도 입법안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전날 에이드리엔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로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근 이스라엘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타협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고 민주 사회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강화된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혁 법안에 사실상의 우려를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