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북도청 공무원이 하급자 등에게 우월한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갑질행위’를 하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상여금을 받지못한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최고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는 27일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라북도 갑질근절 대책 및 갑질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인사·보수·후생복지 혜택 제한 등 처벌을 대폭 높였다. 주요 보직과 희망부서 근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기피 부서나 원거리 근무지로 배치하고, 근무평정 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승진심사를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갑질 행위가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한다. 경제적 불이익도 준다.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감액 배정한다. 공무상 국외여행이나 청원휴양시설 등 이용 시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등 보수·복지 혜택을 축소한다.

대신 갑질 공무원은 연 2회 이상 갑질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을 24시간 이상 이행해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땐 해당 징계 말소 기간이 도래하더라고 제한 조치 적용을 유지할 방침이다.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 신고, 사후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갑질 피해·신고 지원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감사관실 조사감찰팀 전원(6명)으로 대폭 늘려 직권 조사 등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직급별 맞춤형 갑질 예방 교육과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연 2회씩 정례화한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과 적응을 위한 심리·법률상담 지원과 2차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전북도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정직 3개월에서 최고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는 강등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직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폭력 등 갑질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강력한 예방·처벌 방안이 시급하다는 공직 내·외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의 건전한 공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고 신뢰받는 도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