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농업이 가진 전략안보산업 특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녕에서 진행한 국내 마늘·양파 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마늘 가격 폭락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안다”며 “쌀값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리한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처리한 건 농업이 가진 특수한 성격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은 신발공장이나 각종 산업처럼 비교우위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과 관련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 일본, 유럽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10분의 1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원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다. 마늘 생산량이 늘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흉작일 때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농가가 다시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결국 정부 정책 방향 때문이다. 농업을 전략안보산업으로 볼 것이냐, 비교우위 산업의 하나로 생각해 없어도 되는 영역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값안정화법으로 쌀 농가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이유는 농민 이익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략안보산업인 농업을 보호한다는 측명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생각에) 가격이 폭등하고 물량 공급이 부족할 때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반론에 부딪힌다”며 “해결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수입을 해서 가격 안정을 시키되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농민에게 나눠주면 된다. 싸게 마늘을 수입해서 국내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농민에게 주거나, 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생산 농가에 혜택을 주는 법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농업이나 농민, 농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며 “정책 결정 집행권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