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서류로 거액을 대출받고 신탁된 원룸인데도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은행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문서위조·동행사 및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B씨와 은행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 원룸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적은 뒤 은행에 제출해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원룸이 신탁회사에 신탁돼 자신들이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5억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원 C씨는 이 과정에서 13억원 대출 진행 대가로 현금 950만원과 향응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됐다가, 은행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도 무혐의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로 넘어온 사건을 다시 전면 보완수사하면서 대검찰청 문서감정을 통해 범행에 쓰인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들의 범행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들로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최근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신탁’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사기 범행의 표적이 되는 것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