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안 입법 연기"…네타냐후, 국내외 반발에 한발 후퇴

5월 시작되는 다음 회기로 미뤄
야권 “시간벌기” 극우 “강행해야”
갈등 여전… 수습 여부 불투명

‘사법부 무력화’를 추진하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7일(현지시간) 관련 입법 절차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나라 안팎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대화를 통해 분열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총리로서 (야권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며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사법 정비 입법안에 대한 2, 3차 독회(讀會)는 크네세트(의회) 휴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월절 연휴(4월5∼13일)가 지나고서 5월 초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입법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해임을 발표한 하루 뒤인 27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시민들이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을 의회가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12주째 이어지면서 공항·병원 등의 업무가 중단되고 군심(軍心)마저 이반해 위기를 맞았던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연립정부 내 극우 강경파가 법안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는 데다 야권은 시간 벌기용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어 혼란상이 수습될지는 불투명하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개혁안은 통과될 것”이라며 “아무도 우리를 겁 주지 못한다”고 장담했다. 그를 포함한 연정 내 극우파는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성소수자 차별 등 정책을 대법원 제지 없이 추진하려면 사법 개편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와 야권 입장은 엇갈렸다. 당장 28일로 예정됐던 파업은 취소됐지만, 반정부 시위를 주도 중인 ‘투쟁본부’는 “입법 추진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가 네타냐후의 진의를 의심하면서도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낸 반면, 중도좌파 노동당은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협상 참여에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 정부에 우려와 경고 메시지를 내놨던 미국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연기 발표는 타협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공간을 만들 기회”라며 조속히 타협점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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