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여 만에 귀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여 만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입국과 동시에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출발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계엄령 문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인천공항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같은 해 9월 전역한 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했지만,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실행 계획 여부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합수단은 같은 해 11월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입국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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