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맞물린 시기에 그의 딸 조민씨 오피스텔을 찾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PD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의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이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며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조씨가 2020년 8월에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던 점과 머무른 시간이 30~50분이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조 전 장관 청문회 하루 전과 당일 피해자의 의혹이 상당한 상황에서 취재와 반론권 보장을 위한 언론의 접근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은 건 (조 전 장관) 청문회 하루 전과 당일이었다”며 “당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었고 피해자 취재를 위해 접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촬영하려 했거나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취재하러 간 것은 아니었다”며 “공동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복도까지 들어간 경위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언론 종사자로서 취재 활동을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