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증가세에도 중앙 정부의 최고 관리직(1·2급) 중 여성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SDG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과제로, 이 보고서에는 목표별 한국의 이행 현황이 담겼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 활동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교육·불평등·기후·생태계 분야에서는 SDG 이행 지체 현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최고 관리직 여성 비율은 2020년 기준 8.5%에 불과했다. 이는 OECD 33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라트비아(56.2%), 스웨덴(55.0%), 그리스(52.9%) 등은 물론 바로 앞 순위인 벨기에(21.1%)와의 격차도 컸다. 아울러 2021년 기준 관리자급(4급 이상) 국가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19.7%에 그쳤다. 이들과 같은 직군(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에서 여성 비율이 40.6%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관리자급 인원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30.3%까지 높아졌지만 1995년부터 현재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1명도 배출되지 못했다면서 정치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 문제도 갈 길이 멀었다. 전체 가구에서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5.1%(처분가능소득 기준)이었다. 2020년(15.3%) 대비 0.2%포인트 줄었지만 OECD 37개국 중 미국과 함께 8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변화 폭은 유의미하지 않아서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2학년생의 국어 과목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2020년 69.8%에서 2021년 64.3%로 하락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업 성취도 하락 문제도 지속했다.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도 2020년 40.0%에서 2021년 31.7%로 조사돼 큰 폭으로 내렸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9년 기준 3.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꼴찌로, 평균(23.42%)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