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학생 A씨는 해외 등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전송받았다. 해당 거래소에서 매수 주문은 없었고 878회 매도해 현금화한 기록만 나타났다. 그는 32억원을 91회에 걸쳐 전액 인출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를 의심거래로 보지 않았다.

94세 고령자 B씨 명의로 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는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대 위주로 거래기록이 잡혔다. 그는 30종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었고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금액을 분할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거래소 측은 차명 의심거래로 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계좌를 검사한 결과 B씨는 가상자산의 소유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지난해 5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 현금화하는 거래행위가 반복되는 고객이 있어도 비정상적인 거래를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거래소 고객은 9개월 동안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 1만2267회 나눠 매도했다. 현금화한 282억원이 712회로 나눠 현금화됐지만 거래소는 해당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될 경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 확인을 거부하면 거래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

거래소 직원의 내부거래도 적발됐다. 한 거래소사업자의 임직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우자 계정을 이용해 자신이 일하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등 조치와 지적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개선을 요구했다. FIU는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외부로 전송된 가상자산 거래 건수의 68%(257만건)는 100만원 미만의 거래였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한 트래블룰이 100만원 미만의 거래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는 지난 28일 보고서에서 “사실상 트래블룰 규제 밖에서 대다수의 가상자산 이전이 발생했다고 보인다”며 “트래블룰 등 가상자산 규제의 제약으로 투자자 불편이 발생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장점이 있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이 이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