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5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래블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외부로 전송하는 경우 거래소가 고객의 신원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외부로 전송’에 한정돼 해외 거래소에서 수상한 자금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거나, 100만원 미만의 자금을 다룰 경우 트래블룰에 잡히지 않는 허점이 있다.

FIU는 거래소 현장검사 결과 자금세탁 의심 정황을 다수 적발했다. 한 거래소 고객은 외부에서 9개월 동안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 1만2267회 나눠 매도하고, 차익 282억원을 712회로 나눠 현금화했다. 또 다른 고객은 출처가 불분명한 313개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32종의 가상자산을 2243회 국내 거래소로 입고받은 뒤 해외로 2171회(163억원) 출고하는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보였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수수한 금융거래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될 경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객이 정보 확인을 거부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이 같은 의심거래 정황을 확인하고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거래소 직원의 내부거래도 적발됐다. 한 거래소 임직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우자 계정을 이용해 자신이 일하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등 조치와 지적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개선을 요구했다. FIU는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심거래가 적발된 고객의 경우 수사기관에 이관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행 트래블룰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부로 전송된 가상자산 거래의 68%(257만건)가 트래블룰을 피하는 100만원 미만의 거래였다.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는 지난 28일 보고서에서 “사실상 트래블룰 규제 밖에서 대다수의 가상자산 이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래블룰과 같은 글로벌 규제의 경우 각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