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 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 2월 기준 4779가구, 6144명이 지원받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수급자 선정 관련 재산·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거용 재산 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전세·보증부 월세 등 주거용 재산을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유 재산 상한이 기존 1억55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높아져 저가주택 보유자 등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높여 근로하는 빈곤층을 지원한다. 월 소득을 80만원으로 가정하면 소득평가액이 기존 56만원에서 48만원으로 낮아져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만 1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금융재산을 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을 수급권자로 유입하고, 미래세대 자산의 자산 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자라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1인가구 기준 89만4614원) 이하에서 47%(97만6609원)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지난해 대비 5.47%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