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 시간 개편 정책이 ‘노동자 권리’ 퇴행이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끌어와 “내가 하면 ‘전격행정’, 남이 하면 ‘탁상공론’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2020년 4월19일 작성된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15일간의 전쟁, 관련 공무원 전원 포상’ 제목 글을 공유하고 이같이 반응했다.
당시 글에서 이 대표는 “15일, 3월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정책 결정 후 4월9일 실제 집행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라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엄청난 업무임에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정책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글에는 ‘경기도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해준 덕이다’, ‘15일이라는 단기간에 경기도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성과는 유능하고 선량한 공무원의 충성심과 열정이 얼마나 빠르게 많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다’, ‘가히 행정학 교과서에 실릴만한 전대미문의 기념비적 전격행정’ 등 평가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방역에 열성을 다해 준 관련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전원 휴일에 덧붙인 유급 휴가와 휴가비를 포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말에도 새벽 퇴근을 밥 먹듯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며 “당시 공무원들은 주 몇 시간 일한 거냐”고 이 대표를 겨냥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는 “주 100시간 되는 거냐”며 “‘최대 3일’ 휴가로 초과근무 시간이 상쇄된 것이냐”고 재차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휴가 줬다고 뻐길 일 아니다”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휘하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일한 것을 자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탁상행정이라고 헐뜯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근무 총량을 늘리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체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 헌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웬 ‘탁상공론’이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박 의원의 글은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 정책에 대한 이 대표 비판을 받아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서 1년간 169번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이뤄진 편의점 기사를 공유하고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용주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썼다.
특히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까”라며 “요즘 청년들은 권리 의식이 뛰어나서 괜찮다는 주무 부처 장관의 말은 신박한 탁상공론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겨눴다.
이 대표는 “이처럼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개악 막아내고,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