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을 수 있을까.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제 1만원까지는 380원 남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가 불어닥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논의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지난달 31일 이정식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심의를 요청받은 뒤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해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자리를 채운다. 올해는 전체 27명 중 근로자위원 3명과 사용자위원 2명이 교체위원에 포함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대통령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일정을 조율해 전원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회의가 4월 중하순에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적용된 연도를 기준으로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이었다. 

올해는 노정 갈등 속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노사 간 장외전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최임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양대노총은 4일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한다. 이들은 통상 6월쯤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양대노총은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안에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대노총은 4일 발표하는 최초안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된 사례는 없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를 진행하지만, 매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경우가 많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차등 적용에 대해 노동계는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8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