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영장 기각… “범행 대부분 자백”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의자가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한 점으로 비춰보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시간10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은 귀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