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하영제 의원 영장 기각… “범행 자백, 도주 우려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의자가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한 점으로 비춰보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시간10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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