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표를 신경 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4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라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물 전환, 첨단화,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며 “썩어서 버리는데 나랏돈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며 “농민은 영원히 정부에 손 벌리는 존재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조원 넘게 들여서 쌀을 샀다”며 “체계적으로 법을 만드는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놓는가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며 “합리화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논농사 중단하고 전부 다 캘리포니아에서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고 반박했다.

이에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라며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