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초유의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경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지난 3일자로 경기 일산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 인사다. 행정처는 공석이 된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를 당분간 3급인 법원부이사관이 직무대리하는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전자소송을 비롯한 사법시스템 설치·운영 등 법원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정처 비법관화’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관해 “수원과 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데이터 이관 작업 과정에서의 법원 전산시스템중단사태와 관련해 외주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조치”라고 설명했다.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열리는 올해 첫 정기 회의에서 이번 전산 먹통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행정처는 공휴일인 3월1일을 전후로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법원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닫았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프로그램 오류로 작업 시간이 늦춰지면서 평일인 2일까지 법원 전산망 전체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재판사무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자소송, 사건 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되면서 일부 재판이 연기되고 사건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임시 개통된 3일 하루를 빼면 5일 오후 9시까지 사흘간 시스템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