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적단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전현직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5일 ‘제주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정보원, 제주경찰청과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암호통신 장비를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보고하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A(53)씨와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B(48)씨를 기소했다. 또 진보당 전 제주도당위원장 C(여·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하부조직 결성식을 갖고, 강령·규약을 제정하는 등 지휘통솔체제를 구비했고, 북한 지령과 단체 강령·규약에 따라 △국가기밀과 국내정세 수집·보고 △반정부·반미 투쟁 △노동·농민 생존권 및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연대투쟁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 및 교양 사업 등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보당제주도당 전 위원장인 C씨는 제주 이적단체 총책으로,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장비를 받아, 지령 수행을 위해 입국했다. 이어 A·B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을 준비하면서, 2022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노동, 농민, 여성 등 부문 조직 결성을 총괄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북한에게서 지령문을 13회 수신하고 북한에 보고서를 14회 발송한 혐의다.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진보당 제주도당 당원 현황 등을 대북보고하고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북한 대남공작원 활동을 칭찬하는 등 찬양한 혐의도 받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인 A씨는 제주 이적단체 농민 부문 책임자로, B·C씨와 공모, 2022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지난 2월 농민 부문 하위조직을 결성을 결의하는 등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한 혐의다.

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 B씨는 제주 이적단체 노동 부문 책임자로, A·C와 공모해 2022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2022년 9월 노동 부문 하위조직인 ‘한길회’를 결성하는 등 제주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다.

또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C씨에게 대북보고에 반영할 ‘노동 부문 보고서’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령문·보고문에 제주 이적단체를 ‘ㅎㄱㅎ’으로 지칭하고 있고, 이는 보안을 위한 약정음어로 초성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 모 호텔에서 ‘조국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의미의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주 이적단체는 북한 문화교류국을 상부선으로 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총책 ⟶ 지도부 ⟶ 부문 조직’ 등 지휘통솔체제를 갖고, 북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지령 수행 결과를 보고했다”라며 “제주 ‘ㅎㄱㅎ’은 ‘총책, 노동 책임자, 농 책임자, 조직성원, 예비성원’ 등 10여명으로 파악되고, 약정 음어를 사용하며 북한 문화교류국과 직접 통신하는 전형적 이적단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제주 이적단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완전히 규명되지 아니한 ‘지령 이행’ 부분 등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