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사업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자금을 주인 몰래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공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재건축조합 사업을 위해 보관 중이던 C씨의 자금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몰래 빼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에게 자금을 제공할 D씨를 소개하고, 실제로 C씨가 D씨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자 해당 자금을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속여 이 중 5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2017년 11월 울산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자신 소유의 빌라를 팔아 빼돌린 금액을 갚겠다고 D씨를 속여 141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지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횡령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