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가오면서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당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친명계 중 하나인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강행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거부권을 요청하며 갈등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윤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공개 건의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일 민주당이 (철회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은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것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표면적으로 여당이 최 전 의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어린 시절 사진과 전태일 열사의 생전 모습을 나란히 올리며 “도시 빈민의 아들 이재명, 소년공 생활, 검정고시, 수능, 중대 장학생, 사시합격, 연수원에서의 노무현 강연 그리고 민변 활동, 성남에서의 시민운동 등을 주욱 훑어보며 전태일 열사가 연상됐다”고 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내세우며 최 전 의원의 임명을 반대하는 데는 향후 있을 방통위 내부의 여야구도 변화와 상임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추천권 주도싸움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추천한 최 전 의원은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이다. 문제는 안 부위원장의 후임 자리를 여야가 서로 추천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당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지만, 여당이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해 위원회를 구성한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안 부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이에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 자리가 과거 야당이 추천한 자리인 만큼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이 전신인 미래통합당 추천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4년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방통위원을 2017년도 여당으로서도 그대로 추천했고, 국민의힘도 여당 시절 추천한 방통위원을 야당으로 추천했다”며 “추천을 누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3대 2 원칙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위원장의 자리를 민주당에서 가져갈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 방통위 여야 구도가 2(안형환, 김효재):3(한상혁, 김창룡, 김현)에서 1(김효재):4(한상혁, 김창룡, 김현, 최민희)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8월23일) 등 5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여야의 갈등도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본보기로 해서 만든 방통위는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KBS의 이사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언론계 주요 인사권과 방송사 인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선 상임위원 추천권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기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