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합동분향소와 관련, 서울시가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태원 유족 측은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고 맞섰다.

유족 측은 이날 성명을 내 “시가 2월4일∼4월6일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대해 변상금 2899만2760원을 내라고 통보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유가족과의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 변상금 부과로,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전날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유족 측과 대화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강제 철거(행정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는 유족 측 성명에 대해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분향소가 무단 점유한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점유 면적, 점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결과”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광장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3951만원이다.

유족 측이 “분향소 운영은 관혼상제에 해당해 행정대집행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관련 법·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집회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유족 측이 분향소 설치 직후 낸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하루 만에 거부 처리했다는 주장에는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신고서를 사용 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다음날(2월5일) 사용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이에 2월10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어 ‘불수리’ 의결 결과를 회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