똠양꿍, 팟타이 등 동남아 음식이 인기를 얻으면서 식료품 해외직구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대 태국인이 허가받지 않은 식료품을 들여오려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국산 식료품을 수입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2021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제한을 한 태국산 허브인 차옴 5㎏과 팍완 5㎏을 검역을 받지 않고 들여오는 등 2차례 수입했다.

그는 또 같은 달 수입이 금지된 태국산 신선 라임잎 20㎏, 생후추 10㎏을 수입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수입 금지품을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병충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할 때는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고, 병해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 지역 생산품은 수입해서는 안된다.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위반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남아 음식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식물류 해외 직구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제우편을 통한 농산물 수입은 2020년 3만6175건에서 2021년 4만5351건, 지난해 8월까지 3만4650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다.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식물류가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돼 유통되면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