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을 감시해야 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무단 점유해 불법으로 사용한 특정 급수업체를 10여년간 묵인 하에 비호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계일보 10일자 12면 참조>

목포해수청은 지난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목포해수청 ‘급수업체 물 사용’ 대납 의혹’ 기사와 관련해 “쇄빙탑 운영자인 급수업체가 북항으로 이전해 오면서 공식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다”며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왔던 상황을 최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급수업체는 어선 등에 물을 공급하는 항만 용역업의 개별 사업자로 항만시설의 급수시설을 쓰기 위해서는 해수청에서 급수전 전용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지가 보도한 수도요금 수천만원을 약 5년동안 대납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은 불법으로 사용해 왔지만 수도요금은 급수업체가 목포시 지정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납부한 수도요금은 북항 물양장이 준공된 시점인 2014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년 8개월로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수도요금은 4988만원이다.

그러나 목포해수청이 북항 물양장 항만시설에 대해 최초로 사용허가를 내 준 시점은 2020년 9월로 이 업체는 총 6년여 동안 급수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t당 1만원씩 받고 어선 등에 물을 공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산했다.

항만시설 불법 점유에 대해 민원인이 수차례 목포해수청에 이의를 제기됐지만 해당 업체는 원상회복 외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에서 10년 넘게 운영 중인 쇄빙탑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쇄빙탑 부지사용료로 연간 100만원 안팎의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최초 공모 당시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의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이후 장기간 독점 운영해 오고 있다.

목포해수청 항만물류 관계자는 “항만 기반시설 부대사업으로 설치된 쇄빙탑은 고정시설물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사용허가 연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모 당시 경찰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