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위주의 수시전형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 등의 전형에도 반영되도록 방침을 정하면서 대학가에서도 평가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4호(사회봉사)∼9호(퇴학) 처분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135개 대학 중 서울대 등 4개교에 불과하다. 대교협은 지난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학전형들을 제출받았는데 중앙대 등 수개 대학이 내년 대입에서부터 학폭 조치 내용을 정시모집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날 “개별 대학의 학폭 처분 사항의 정시 반영 계획 등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며 “내부 논의와 대학 간 협의가 남아 있어 몇개 대학이 학폭 사항을 정시에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와 고려대, 국민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내년 정시모집에서 학폭 징계 이력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교육부의 학폭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대학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들도 대입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정시 전형에서 반영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에선 교육부나 대교협이 가이드라인(표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아 보인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마다 인재상과 전형, 총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교협이 표준안을 제시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대입 정시가 수능 성적 위주의 전형인 까닭에 학폭 이력의 반영 방식은 수시처럼 정성평가가 아닌 감점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학폭 이력을 정시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 4∼7호는 수능 성적에서 1점, 8∼9호에서는 2점을 감점하고 있다.

학폭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대에 합격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처럼 1,2점이 당락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격자 간 간격이 소수점 단위로 촘촘한 정시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감점 등의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겼지만, 전학 조치 등에 대해서는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것이 상식적인 데다 이번 학폭 종합대책의 취지나 흐름을 봤을 때 대학들이 안 따라올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