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대응에 대해 보호조치 논란이 일었던 경찰이 그에 따라 마련 중인 후속조처를 두고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며 내부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은 주취자 대응에 따른 보호조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연이어 불거졌던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논란이 인 데에 따른 후속조처다.

 

지난 1월29일 새벽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를 통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로 인계된 한 남성이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일어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 가족에게 신고 경위, 보호 당시 만취했지만 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해줬다.

 

그런데 경찰은 이틀 뒤 지구대를 찾아온 이 남성 가족에게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 남성 가족은 △가족에게 연락이 늦었던 점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지구대 경찰관과 소방관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사고 발생 70여일이 지났지만, 이 남성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논란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역시 경찰의 ‘책임 소재’를 두고 시끌시끌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청이 이에 대한 후속조처로 마련 중인 주취자 보호조치 대응 지침을 두고 내부에서 뒷말이 나온다.

 

△지구대 찾은 주취자에게 체온 보호를 위해 모포(담요) 덮어주기 △주취자 낙상 사고를 대비해 매트리스 깔기 등이 언급되면서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는 지적에 일선 경찰관들의 볼멘소리가 크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후속 대책이라고 언급되는 내용이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지구대와 파출소가 결국엔 주취자를 위한 모텔이 되어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초안이기는 하지만 ‘주취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한 요건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2가지 유형이 있다.

 

체크리스트 질문 중에는 △의식 여부 △외상 여부 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색(창백 또는 보통) 여부를 묻는 모호한 질문도 포함돼 있다.

 

의료인이 아닌 경찰관이 이 같은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일선 경찰관은 “경찰이 의료인도 아닌데 이를 판단했다가 만의 하나 문제라도 발생하면 결국엔 해당 경찰관이 덤터기를 쓸 게 뻔한데, 어느 경찰관이 선뜻 나서겠냐”며 “경찰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아직 관련 매뉴얼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초안에 대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개선점,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