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소방청장과 입찰 비리에 관여한 현 소방청장, 전 청와대 행정관 등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13일 ‘소방청 인사 및 국립소방병원(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승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고위직 소방공무원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해 B씨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 소방청장 A(61)씨는 2021년 2~3월 소방정감 승진 명목으로 현 소방정감(소방청 차장) B(60)씨로부터 500만원과 명품 지갑(90만원 상당)을 받고 전 청와대 행정관 C(41)씨는 인사청탁을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는다. 뇌물을 준 B씨는 그해 7월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승진했다.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입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비리도 드러났다. 현 소방청장 E(58)씨는 2020년 4~10월 소방청 내부 입찰 문건을 건축구조설계자에게 유출하는 등 입찰 업무 방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특정 입찰 참가업체에 유리하도록 대학교수 심사위원을 사전 포섭한 소방위 1명도 불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심사위원을 포섭하는 등 조달청 공무원의 입찰 업무를 방해한 건축사 대표와 대학교수 등 6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승진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공여자의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적 인사 청탁까지 하는 등 최고직 소방공무원들의 인사 비리가 확인됐다”며 “입찰 참가업체, 브로커, 소방청, 심사위원이 유착해 특정 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주관하던 조달청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