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했고 결국 부결됐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5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51%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답변보다 13%p 많았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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