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시)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원상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HD현대 직원 9명이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조직적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몰래 정보를 빼간 사실이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르면 HD현대 직원들은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고 이 정보들을 내부 서버에 공유하여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누설했다”며 이들이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 등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특히 방산 마피아들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의 도움을 받아 ‘군사기밀 보호’라는 구실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 중인 KDDX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권은 다수의 조선전문가와 거제시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무리하게 대우조선의 엉터리 불공정 매각을 추진하고 기업결합심사를 3년간 4차례나 연장하는 바람에 이 불확실성은 대우조선의 발목을 잡았고, 숙련 조선인력 이탈의 가속화는 물론 거제 지역 경제와 경남과 부산의 기자재 벨트는 몰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KDDX 방산 마피아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결과에 따라 철저하게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이런 중대 범죄가 국책 사업, 국가 방위와 직결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 수호를 위해 더더욱 덮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관계 수사기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