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한편에서는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언론 비평서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 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 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의 논리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21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처리하려다 불발된 법안이다. 최대 쟁점인 가짜뉴스나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언론단체 등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뜻을 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