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청춘이 17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최근 2개월 사이 파악된 3번째 피해자다.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의 대책이 겉도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다른 피해자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으며 집 안에서는 유서가 나왔다. 벼랑 끝에 내몰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심경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당초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지만 이후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9000만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거주하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 경매에 넘어갔다.

 

그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 사실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대책위 측은 전했다. 아파트가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그나마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되지 않았다. 평소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귀가하는 등 힘든 시기를 겪는 중에도 백방으로 구제를 받으려 한 것으로 전해진 이 여성은 실제 숨지기 전날까지도 출근해 주위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주검이 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정부를 원망하며, 대책이 실망스럽다고 한탄했다. 정부가 정한 보증금 상한선에 불과 1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거리로 쫓겨나지 않으려 긴급주거지를 물색했지만, 현행 6개월에서 3번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전의 피해 사례도 가슴을 저미게 한다. 짧은 기간에 노출된 피해였기에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례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엄마 2만원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니 편할 때 입금 바랄게요.”

 

지난 9일 인천 20대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어머니. 평소 살갑게 대하던 자식이 고작 2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당황스러웠다. 쉽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던 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미안해요”라며 속으로 울음을 삼키는 것만 같았다는 게 엄마의 생각이다. 그게 모자의 마지막 대화였다. 같은 달 14일 오후 8시쯤 미추홀구 숭의동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숨졌다. 사건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다.

 

유족들에 따르면, 가정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그는 고등학교를 나온 뒤 곧바로 취업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 등지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그렇게 마련한 둥지가 숨을 거둔 공간이 됐다. 2019년에 6800만원을 내고 들어간 집이었지만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를 당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다.

 

임의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2019년에 1억8000만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된 터였다.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는 받기 어려웠다. 오는 여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대출도 상환해야 했다. 막막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이보다 달포 남짓 전엔 숨진 또 다른 피해자도 글을 남겼다.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저의 이런 결정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28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의 육성 같은 글이다. 그가 생전에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남긴 유서에는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을 상황이 전해진다. 휴대전화 기록상 유서는 26일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숨지기 이틀 전으로, 생을 마감할 때를 기약했던 셈이다.

 

청춘이었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바뀐 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금은 7000만원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 기준인 6500만원을 훌쩍 넘어섰고, 고스란히 모든 재산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살던 빌라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대출 연장을 확인했으나 결국 거절당했다. 최근 직장까지 잃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던 그였다.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했던 30대 젊은이는 그렇게 삶의 끈을 놨다.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정부를 향한 원망을 현장에 남긴 그의 싸늘한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방안에 불과하다며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TF) 구성,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음 전셋집을 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의 조건과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경매에 집이 매각된 피해자들도 뾰족한 수 없이 퇴거만 기다리는 세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인천에서 숨진 20∼30대 청년 3명은 수도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죽음이 계속되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축왕’으로 불리던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공범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정부 합동대책 쏟아냈지만 피해자는 피눈물만 쏟아냈다

 

수도권에서 1000채 이상의 빌라·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최근 두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올해 2월에는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내놨고, 지난달에도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 1∼2%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거처 지원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원활한 저리 대출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대출액 한도도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저리 대출 문턱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을 계기로 전셋값이 급등해온 상황이라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원을 웃도는 빌라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긴급 거처 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6개월치 월세 선납 조건은 없앴지만, 긴급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많지 않아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거 수준과 맞지 않아서다. 정부는 비어 있는 공공임대 등을 활용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가구 이상 긴급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택 규모나 입지가 미흡해 입주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에 있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한 세대는 8가구(3.3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원재 국토 1차관에게 인천 미추홀구를 직접 찾아가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정부가 도울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청에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