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과 함께 조속한 직무·성과급제 도입, 상속세 조정 등을 요청했다.

경총 회장단은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에게 재계의 입장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면서도 “우리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노조가 주도해 (노사가) 매우 대립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폐지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파업권, 회사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손 회장은 이와 관련해 “노조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과 함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대응수단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며 현행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고,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52시간제’에서 주 단위인 연장근로 정산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도 인사말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법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라며 손 회장에 화답했다.

김 대표는 “강성 귀족 노조와의 투쟁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강성·특권 귀족 노조의 각종 불법적 사례를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윤석열정부에서 했다. 이전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을 향해 “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4명이, 경총 측에선 손 회장과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