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피해에 대한 지원이 큰 진척없이 진행되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생긴 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합당한 기간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그런데도 한계가 있다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합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할 이유는 없지만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장관은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방안에 대해선 “과거에도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바가 있으나, 최고 가격에 사게 돼 있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았다”며 “우선 매수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악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