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공공·민간재원 투자 규모와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 경쟁력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경향성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교협의 최근 ‘고등교육 포커스’에 실린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규모는 2019년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 공공재원 4318달러, 민간재원 6969달러 등 1만1287달러(약 1500만원)다.

이는 2011년 9927달러보다 13.7%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OECD 36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하위권인 30위에 속한다. 룩셈부르크가 5만1978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3만5347달러), 영국(2만9688달러), 스웨덴(2만6046달러), 노르웨이(2만5019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투자 규모(4318달러)만 따져보면 한국의 인색한 고등교육 투자가 여실히 드러난다. 2019년 기준 독일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공재원 규모는 1만5918달러로 한국의 3.7배 수준이었다. 프랑스(1만3650달러)와 미국(1만2612달러), 캐나다(1만1990달러)는 물론 이탈리아(7428달러)와 영국(7035달러), 일본(6364달러)도 우리의 고등교육 공공투자보다 많았다.

연구진은 세계 주요국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가 대학교육 및 국가 경쟁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22년 발표한 대학교육·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2019년 학생 1인당 공공재원 투자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한국의 2019년 고등교육 투자 중 공공재원 규모는 이들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았는데, 대학교육경쟁력은 63개국 중 46위, 국가경쟁력은 27위에 그쳤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많은 편인 독일의 대학교육경쟁력은 6위, 국가경쟁력은 15위를 차지했다. 이어 프랑스는 각각 12위와 14위를, 미국은 16위와 10위, 캐나다는 12위와 14위, 영국은 29위와 23위로 우리를 앞섰다. 

연구진은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학자금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 재정규모가 15조846억원으로 GDP 대비 0.69%까지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2028년까지 GDP(약 2607조원)의 1%에 달하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매년 2조1979억원의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영구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