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실한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원론적 발언”임을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도 “군사 지원 검토 지시는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처럼)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계와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살상 무기 절대 불가’ 원칙에서 물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급속도로 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다시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군사 지원 검토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 지원 검토 지시가 내려왔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전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했으나, 이번에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군사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과) 다른 얘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