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버이츠·딜리버루 등 배달노동자 최저 시급 보장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며 임금 구조 개혁을 외쳐 온 프랑스 배달 노동자들이 앞으로는 최저 임금을 보장받는다. 

 

우버이츠 가방을 메고 프랑스 파리 시내를 달리는 남성. EPA=연합뉴스.

AF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자영업자 노동조합인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연맹(FNAE)은 배달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소 11.75유로(약 1만7000원)의 최저 임금을 보장받기로 우버이츠, 딜리버루 등의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합의했다. 그레고아르 르클레르 FNAE 대표는 “현재 배달 노동자 5명 중 1명이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지난 1월부터 11.27유로(약 1만6400원)의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사회부 장관은 임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배달 노동자의 근로 시간은 배달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라고 이날 밝혔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배달 노동자를 해고할 때 계약 해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한 합의도 이뤄졌다. 합의 내용은 업체 측이 배달 노동자에게 계약 해지를 알릴 의무, 노동자 이의 제기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파비안 토솔리니 FNAE 위원장은 “업체가 독단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이제 끝났다”며 “배달 노동자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합의를 반겼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 지난 1월에는 프랑스의 우버 운전자들이 플랫폼 업체와 수개월간 협상을 거친 끝에 주행 한 건당 운전자에게 최소 7.65유로(약 1만1000원)를 보장하는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파리 법원이 배달 노동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라며 딜리버루에 37만5000유로(약 5억4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당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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