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선거인 등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강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돈봉투 사건의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돈봉투 살포 의혹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녹음파일엔 강씨가 윤 의원, 이 의원, 송 전 대표와 소통한 정황이 담겼다. 이런 핵심 인물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송 전 대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수사 속도도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