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을 성매매로 유인해 5000여만원이란 거액을 뜯어낸 10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20일 10대 3명을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10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를 가장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의 범행에 대해 교화와 선도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벗어나는 강력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27일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