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한 지적장애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송금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지적장애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출까지 시도하려 했으나 그 또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이 참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인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다른 지적장애인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총 78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그가 자는 틈을 타 몰래 소액결제와 모바일 송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자신의 인터넷방송 플랫폼 계정에 접속해 방송진행자(BJ)에게 보낼 292만6000원 상당의 선물을 소액결제했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카카오페이 기능을 설치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총 3966만원을 송금하고,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서도 B씨 계좌에서 3442만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갈취 외에도 A씨는 B씨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선물하기’로 140만85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해 자신 등에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지갑에서 신분증까지 빼내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4300만원가량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온라인 대출서류(여신거래약정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며 “현재 장애인일자리제도에 의한 바리스타 업무를 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참작 요인을 밝혔다. 무연고 지적장애인인 A씨와 B씨를 보호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A씨 계도·감독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