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으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되고,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 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간호법 협상 계획을 묻는 말에는 “아직 27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계속 협상하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의원총회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방식이 없다”며 “강행처리에 맞춰서 현재 상황과 여건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으로 공약을 한 것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고 정식 공약에 담긴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