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단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조야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초강경 매파로 꼽히는 볼턴 전 보좌관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에서 내놓은 의견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이 최대한 빨리 합류해야 한다고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한·미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기념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연 ‘아산 플래넘 2023’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한·미가 주저 없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김정은, 그리고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확장억제(핵우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일각에서 거론된 ‘나토식 핵공유’ 등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곧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은 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들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유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쿼드에 한국이 최대한 빨리 합류해 ‘퀸트’(Quint·5자)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에 대해서도 “국가 구성과 활동 범위 모두 확장될 수 있다”며 “한국과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와 관련해선 “미국인들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 보통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나서”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에 대해선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미·중 양자 간 의제의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6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한·미 정상이) 워싱턴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일 등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제재와 방위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다면적 접근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