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며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한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한·미 양 국민이 안보 영역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는 정상회담을 보길 기대한다고 생각한다. 우린 확장억제와 관련한 결과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브리핑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이 되고 있다”며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을 원한다. 이는 평화롭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한반도상 완벽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역할을 확정할 것”이라며 “확고한 가치동맹의 토대 위에서 경제,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문화 콘텐츠 등 다방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일단 이번 정상회담 우선순위 의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글로벌 이슈가 나오면서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관련해 양국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정상이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은 이미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2억5000만달러(약 3330억원)를 지원했고,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라며 “이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미 감사하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할지 선택하더라도 감사할 것”이라고 무기 등의 추가 지원 가능성을 아예 닫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해 25억달러(3조3000억원) 규모 대한(對韓) 투자를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