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여행 중 출산…전 남친 아기라고 영하 날씨에도 버린 20대에 살인미수 적용

생후 3일 된 아들 호숫가에 버려...檢, 영아살해미수보다 중한 살인미수 적용

지난 1월20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둘레길에서 경찰에 발견된 갓난아기. 강원소방본부 제공

 

남자 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전 연인과의 아들을 영하의 날씨 속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했다.

지난 1월 갓난아기가 발견됐던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자전거 둘레길. 강원=뉴스1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B군 구조 당시 기온은 영하 0.5도의 추위였고, B군은 저체온증 상태였다.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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