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발로 걷어찼더니 재물손괴죄로 입건됐다고 토로하는 시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전문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스쿨존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연을 소개한 A씨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찼다”고 말했다.

A씨는 “신호를 지켜 건너가고 있었는 데 건너가는 중 1차로에 차가 정차해 있었고 멀리서 차 엔진소리가 들렸다”며 “차로 앞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있고 차 가 정차해 있어 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는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너무 놀라 발로 차를 찼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주는 왼쪽에 개를 안고 운전 중이었고 노랫소리도 크게 틀고 있었다”며 “‘감히 내 차를 발로 차?’라고 말하면서 노발대발하였고 경찰은 저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하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애를 데리고 왔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니 갑자기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뜩 들어 그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차는 보행자 의무 위반에 신호 위반으로 6만 원에 벌점 15점이다”며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2배가 부과된다”며 “차가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죄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한다. 찰 의도가 없었는데, 차가 와서 부딪혔다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