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거세게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통과 직후 의료계 총파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간호법과 ‘세트’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의 퇴장 속에 이뤄진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각각 통과됐다. ‘50억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의혹의 ‘뿌리’로 지목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들 특검법안은 국회법상 최장 240일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12월, 내년 초쯤이면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벤처업계의 숙원이던 ‘벤처기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도 여당 반발 속에 본회의에 부의(안건에 올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거주하는 전셋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